법령 도로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수원지방법원 2017. 5. 11.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
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2014년
201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6, 2011. 5. 26.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4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011호, 2011. 2. 15., 각하
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08년
6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767 판결
[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][미간행]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2001년
2000년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114, 2000. 3. 15., 각하
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측량법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측량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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